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거주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정부 조사이며, 과태료 부과나 말소 조치 등과도 연결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각 지자체 공무원이 세대별로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의 전입·전출 미신고, 장기 결석자, 사망 의심자 등 주소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비교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2025년 조사 기간은?
- 비대면 조사 :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 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방문 조사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장기결석 아동 등)
- 방문 조사 기간: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방문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로 사실 확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누구?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특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집중 조사 대상이 됩니다.
- 3개월 이상 장기 결석 중인 아동 또는 학생
- 거주 불명 등록자
- 공동주택 등에 주소만 두고 실거주가 의심되는 세대
- 고령자 단독 세대, 미혼 성인자녀 포함 세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주민등록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자진신고 유예 기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100%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전입,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조사 방법은 이렇게 진행돼요
- 비대면 조사 ( 정부24어플)
-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 또는 전화/문자 조사
- 실거주 여부, 전입신고 상태, 거주자 명단 등 확인
- 위반사항 발견 시 안내 및 자진신고 유도
공무원 방문 시에는 공무원증을 제시받고 응대하시면 되며, 불안하다면 해당 동사무소에 확인 전화도 가능해요.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도 점검 대상입니다
- 주소지를 회사나 친척 집으로 등록한 직장인
- 실거주지를 옮겼지만 전입신고를 안한 경우
- 해외 체류 중 주소 이전 미신고
한줄 요약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할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제도과: 02-2100-3728
-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무리하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주소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닌, 국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정확한 인구 통계 구축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혹시 주소 변경이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입신고 및 자진 정정을 진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