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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복지개편 (2)
모멘토365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승차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되는 무료 승차 기준과 운영 방식이 변화된다는 점에서 어르신들과 보호자 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무임승차, 원래 어떤 제도인가요?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수도권 지하철을 포함한 일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2025년, 무임승차 어떻게 달라지나요?나이 기준 상향: 일부 지역에서 70세로 상향 검토 중지방자치단체 차등 운영: 서울·경기·부산 등 지역별 상이한 제도 시행 예정‘선택형 복지’로 전환: 무임승차 대신 교통비 포인트 지급 등 논의2025년 상반기 ..
2025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까지 전반적인 기준이 상향 및 완화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은 “8월 개편”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변화이므로 꼭 확인해보세요.주요 개편 포인트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등 선정기준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더 많은 대상자가 수급 가능✅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차량 보유에도 수급 제한 축소✅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65세 이상도 혜택✅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주거·교육급여 단가 인상 및 자활지원금 신설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약 6..
